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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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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리들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준 1 최종길 1 강형구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29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5776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2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21하,21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8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88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0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84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9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803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88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01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860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470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9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81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52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1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0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22.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3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60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7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26.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4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8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2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02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13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966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26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8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대구고등법원 2012.12.31 2012누66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34.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25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1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3450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621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3685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법 2011. 1. 7. 선고 2010구합3333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4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80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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